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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환급 요건 및 절차
 
이정회계법인
<질문>
당사는 100% 외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Circular 120/2003/TT-BTC의  Part D. Refund of VAT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 부가세 환급의 대상
동 항목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8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1항과  2항입니다.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면 

1.공제방식에 의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a)  연속된  3개월 이상 누적하여 계산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불문함) 

예시)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

당월에 납부할 세액

공제가능 누적 부가세액

2000년 12월

200

100

-100

-100

2001년 1월

300

350

+50

-50

2001년 2월

300

200

-100

-150
위와 같은 경우 연속된  3개월 이상 누적하여 계산한 매입부가세가 -150 으로 환급대상이 됨.

(b)  수출기업 (EPZ 내 기업, 또는 EPE) 의 경우 환급대상부가세가 2억동 이상일 경우 매월 단위로 환급함. 동 공제가능부가세에 내수매출에 관련된 매입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급대상에 포함함.

2. 신설 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이 공제방식에 의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아직 영업개시이전인 경우 (공장 건설 중으로서 매출액 발생 이전) : 그 투자 완료 기간이 (즉, Tax code 발급 이후 영업개시 이전까지의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단위로 환급함.  만일 투자자산에 대한 환급대상 금액이 2억동 이상일 경우 분기별로 환급함.


예시)
A 사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중 공장건설에 60억동, 기계장치 구입에 20억동을 투자하였음. 이에 따라

   - 공장 건설에 대하여 4억동

   - 기계장치 구입에 대하여 2억동

     합계 6억동의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였음.


A 사는 2006년 말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음. 따라서 매입부가세 6억동만이 있으며, A 사는 2006년도 부가세 정산시 이  6억동을 환급신청할 수 있음. 또한 매 분기별로 산출한 매입세액이 2억동이 넘을 경우 분기별 환급도 가능함.
신설 회사의 경우 최소 3번 이상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3.공통 사항
부가세의 환급을 위해서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의 유흥비 지출 ( 식대, 골프, 주대 등 )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판정되면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원재료비, 제조경비 등) 도 공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수출임가공 기업의 경우 임가공비 이외에 임가공에 필요한 현지 부자재 구매분을 해외 바이어가 별도로 보전해 주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현지 부자재 구매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또는 이미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향후 세무조사시 적발이 되면 다시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취소되어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많은 임가공 업체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가공 업체는 임가공 단가에 현지 자재구매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임가공비로만 받으셔야 합니다. 부득이 현지 자재 구매 비용을 보전받을 경우 임가공 업체에서 부담하는 매입부가세까지 포함하여 해외 바이어로부터 보전 받으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자재 구매 비용은 임가공 회사의 매출원가 및 매출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II. 부가세 환급의 신청 서류
부가세 환급의 신청 서류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 따라 조금씩 틀리며 상기 Circular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III. 부가세 환급의 결정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선환급 후조사의 경우에는 신청후 15 영업일 이내에, 선조사 후환급의 경우에는 신청후 60일 영업일이내에 환급여부의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최초의 환급신청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현장방문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선조사 후환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한국의 경우처럼 환급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장부, 감사보고서, 각종 계약서 , 세금계산서, 회계시스템 등 부가세와 관련한 실제 조사를 벌인 후 환급의 가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당수는 환급 신청서 이외에 , 회사의 장부 등 베트남의 세법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으나, 베트남 법규에 따른 제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환급 신청서만을 제출해 놓고 이에 대하여 환급이 거절되면 베트남 세무서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무작정 불평을 늘어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이러한 부가세 환급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 중 일부가 환급신청부가세액의 일정부분을 대가로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는 신청서류 작성을 담당하는 회사의 현지인 회계담당자가 세무공무원의 요구를 빙자하여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일정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서라 할지라도 제반 구비 서류가 완벽한 경우에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제반 구비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큰 문제 없이 환급을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7/07/17 [12:49]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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