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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장의 활성 그리고 법
 
베트남투데이
11월과 12월은 K-POP 공연이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각각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POP,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음악으로 한마음 되게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화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 베트남에서는 동경의 눈빛 마저 가끔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업도 한국 콘텐츠의 긍정적 영향을 받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요즘 베트남 사람들에게 “I am Korean” 하면 우선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부터 젊은 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아이돌 음악까지 이야기 거리가 풍성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FACT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이 주변 국가들 보다 한국 콘텐츠 (드라마, 영화, K-POP)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당 한국 드라마 평균 시청시간은 베트남 (540분) > 태국 (318분) > 중국 (317분) > 일본 (215분) 
- 주당 한국 영화 평균 관람 편수는 베트남 (5.1편) > 태국 (3.3편) > 중국 (2.6편) > 일본 (1.5편)
- 주당 K-POP 평균 청취시간은 베트남 (465분) > 태국 (291분) > 중국 (151분) > 일본 (111분) 

단적인 예로, 베트남에 수출되는 방송 콘텐츠 수출액이 2008년 약 84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약 460만 달러로 5.5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베트남 로컬 TV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드라마의 방영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인 그리고 한국 상품에 대한 친밀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통계입니다.

법의 필요성

콘텐츠는 무형자산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요소로 인해 불법 다운로드가 심하고, 불법 유통사업이 활발합니다. 물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하나하나 받아가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콘텐츠는 엄연히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든 결과물이 정당한 대가 없이 누군가의 배만 불린다면, 그리고 그 창작자가 나라면 분명 힘 빠지는 일일 것입니다.

콘텐츠 수요가 높을 수록 콘텐츠에 대한 집합성과 접근성을 요구하게 되고 시장 경제론에 따라 누군가는 이 요구에 맞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자들을 지켜주는 법이 필요합니다.

아래 소개되는 뉴스와 법안에서 보듯,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7월 10일에는 베트남 저작권청장 Dr. Vu Manh Chu 등 베트남 저작권 관계자 6명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저작권 상호협력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베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베트남 지역의 한류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저작권 보호 및 진흥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MV Corp.사와 베트남 신문사들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 베트남 녹음산업협회 (RIAV)가 인터넷 및 모바일 음원에 대한 단독 저작권 관리 업체로 MV Corp.사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V Corp.사는 베트남 5개 음악 웹사이트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베트남 온라인 음원 시장의 90%에 해당합니다. 협약서에 의해 1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온라인 음악을 다운할 경우 한 곡당 1000동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다운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청취일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무료로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 운영비용 공제 후 이익의 45%는 웹사이트 운영사에게 지급, 나머지 55%는 가수, 작곡가, 음반제작사 등의 저작권자에게 매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외국 음악에 대해서는 현재 소니뮤직과 유니버설사와 저작권 관련 사항을 협상 중에 있으며, K-POP에 대해 한국의 관련 업체들도 MV Corp.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지난 8월 6일자로 효력을 가진 Circular No. 07/2012/TTLT-BTTTT-BVHTTDL이 의해 인터넷과 전기통신망 (telecommunication networks)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위 법안에 의해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조사관과 문화, 스포츠, 관광부의 조사관이 협력해서 인터넷과 전기통신망 상의 저작권 침해를 관리할 것 입니다. 또한 위 법안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베트남 저작권 위원회, 문화, 스포츠, 관광부, 그리고 관련 산하 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할 것 있니다. 인터넷과 전기통신망 사업자는 저작물에 대해 위 해당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 저작물을 권장해서도 안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저들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결론

문화 콘텐츠라 함은 곧 저작물을 이야기 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증가함은 곧 저작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더 강화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POP에 대한 온라인 및 전기통신망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구상 하기고 계신다면 베트남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시고, 한국저작권협회와 같은 기관과 변호사에게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2012년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결실을 맺는 201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포커스 2012-05호 (통권 53호), “국가별 한류 콘텐츠 수출동향과 한국 상품 소비인식 분석 –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사례 비교 -” 

[글/정대근 변호사]

기사입력: 2012/12/04 [16:12]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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