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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거래에 따른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고찰
 
베트남투데이
2011년 7월 베트남 국세청은 3자거래를 통한 베트남내의 공급에 대하여 국외에 소재한 회사의 유통서비스를 인정하여 외국인계약제세(Foreign Contractor Tax)를 징수하겠다는 국세청 공문(2321/TCT-CC)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에는 재무부가 삼성전자의 베트남법인이 보낸 질의의 답신으로 Official Letter 1216/BTC-TCT를 발행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내에 있는 한국투자법인이 관련된 아래와 같은 거래는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회사는 주로 한국에 있는 본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독자여러분의 회사가 베트남소재 A사 또는 B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거래관계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한 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도식을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소재 A사: 외국회사(주로 한국 본사)와 판매계약 또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 또는 임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

- 베트남소재 B사: 외국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 그러나 상품은 외국회사로부터 받지 않고 베트남내에 있는 A사로부터 수령

- 외국회사: 베트남에 소재하는 회사와 수입, 수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A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B사에 납품하도록 A사에 지시하는 회사   

국세청공문 2321?TCT-CC의 내용은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베트남 국외에 소재한 외국회사에게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국외에 소재한 외국회사는 베트남에 소재한 A사와 상품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사와 동일한 상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상품은 외국회사가 위치한 국가에 수입되지 않고 베트남 내에서 A사에서 B사로 직접 이동됩니다. 상기 거래에 대한 외국회사의 회계처리는 A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B사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외국회사의 이러한 거래를 베트남 역내에서 이루어진 유통행위로 간주하고, 2009년부터 적용되는 Circular 134/2008/TT-BTC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회사가 B사에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1%의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외국인계약자세의 부과방식은 B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B사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는 본지의 2011년 5월 칼럼에서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셜명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이(베트남에 항구적인 실체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음) 베트남에 있는 사기업, 국영기업, 정부기관, 외국법인의 지점 등(이하 “Vietnam Party”)과 계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Circular 134/2008/TT-BTC에는 외국인계약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Circular 134/2008/TT-BTC에 따르면, 상기 거래에서 외국회사의 B사에 대한 매출액의 1% 외국인계약자세로 B사가 원천징수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회사가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양국간의 조세조약이 베트남의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한베조세조약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기업이고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조세조약 제 7조 1항 및 제 22조 1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상품 수출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하여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제 9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의 Official Letter 1216/BTC-TCT의 내용은 국세청의 공문(Official-Letter) 2321/TCT-CC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Circular 134가 발효되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Official Letter 2321이 발행된 2011년 7월 7일까지의 기간의 거래 내용에 대한 세무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2011년 2월 28일 발표된 Circular 28/2011/TT-BTC(세무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각 계약자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상기 거래(현지수입)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계약자세의 신고 및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나이성 세무당국에서 상기 거래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신고 및 납부 독촉이 심하다고 저희 고객사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독자여러분들 중 이에 해당되신다면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회계담당자들과 상의하신 후에(베트남 Chief Accountant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상기 거래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외국인계약자세(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관할세무국에 먼저 제출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세무공무원의 경우 조세조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제출하실 때, 세금 면제 신고서(서식 01/HTQT), 상기 거래의 계약서 사본과 한국에 위치한 외국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국세청 발행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회계법인/이사 강형중]

기사입력: 2012/04/03 [15:38]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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