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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상 휴가제도, 사회보험, 근로계약 종료
 
베트남투데이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렸을 때 추석빔을 얻어 입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괜시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던 기억이 나네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일년 내내 더운 베트남이라서, 사계절에 대한 느낌은 없지만, 하늘이 제법 높아 보이는 것 같고, 말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살 찌는 것 같아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도 베트남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휴가제도 

- 1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은 무급임.

- 유급공휴일은 신정, 구정, 전승기념일, 독립기념일 등 총 9일이며, 근로자 본인의 결혼(3일), 자녀결혼(1일), 양친, 자녀, 배우자 사망(3일) 시 유급휴가를 부여 받음.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며, 근무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정상 작업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 과중, 유해, 위험,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 종사자의 경우 16일

-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에 1일씩 추가되고, 고용계약 종료, 일방의 근로계약 파기, 기술 구조변화로 인해 실직되거나 해직된 경우, 정년퇴직, 사망 등 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사회보험

-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해 의료보험, 사회보험이 시행되어 왔고, 2009. 1. 1.부터는 근로자10인 이상 직장에 대하여 실업보험이 시행되고 있음.

- 2011년의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임금의 1.5%,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3%를 내고,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6% 상당액,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6% 상당액을 내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1%, 고용주 1%씩 납부하며, 국가에서 1%씩을 지원함.

-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베트남 현지 내에서 별도의 보험처리를 하거나, 국제의료기관과의 약정을 통하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3.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1)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무 완료, 근로자 사망 등과 같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2)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생산구조 또는 기술변동 등으로 인한 해고, (4) 사업의 인수, 합병, 분리 또는 분할 등, (5) 징계해고의 경우가 있음.

- 이 중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하여야 하는데,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하므로, 징계절차를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증(증인들의 진술서나 본인의 자술서 등)과 물증(녹취록, 영상자료 등) 등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나아가, 정리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데, 보통 사용자는 1년 근무에 대해 1달 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베트남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항상 법정 휴가기간을 준수하고, 보험료 지급을 철저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철저히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처를 하지 않아 추후 노동분쟁 발생시 불리한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글/백무열 변호사]
기사입력: 2011/09/20 [17:49]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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