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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구체적 계산사례 분석2)
 
베트남투데이
지난 호에 이어 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산출 방법의 구체적인 계산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의 사례를 설명 드렸으며, 오늘은 세번째 원가가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은 재판매가격법과는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원가에 제3자 거래의 원가대비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구한 정상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으면 이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가가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조비용, 연구활동비 등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과 납기, 결제조건 등의 거래 조건에 차이가 없어야 하며, 회계처리방법도 동일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원가가산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품의 제조, 조립, 임가공의 단계, 제품의 제조, 조립 등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 및 파트너쉽을 맺은 경우 등 입니다.

<사례3>
* 회사 V는 Vietnamese Company로서 특수관계자인 회사 K(Korean company)의 요구에 따라 신발을 임가공하는 회사이며, 임가공 수수료는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

* 회사 V의 회사 K에 대한 매출액은 VND 15 billion, 매출원가는 13 billion, 관리비는 1.8 billion 이다.

* 외국 회사에 대해 신발을 임가공하는 일반 다른 회사들의 경우 총발생비용(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의 7%를 수수료로 산정한다.

* 결론: 정상가격 = (13 billion + 1.8 billion)+(13 billion+ 1.8 billion) * 7% = VND 15.836 billion

V사는 특수관계 있는 K사에 임가공 매출을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저가매도를 하였으므로 본 거래가격 VND 15 billion은 이전가격이므로 부인하고 VND 15.836 billion을 거래가격으로 한다.

네번째는 비교가능 이익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비교가능 이익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유사한 제3자와의 거래의 순이익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익률은 법인세차감전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원가순이익율 등 회사의 영업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익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에서 파생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례4>
* 회사 V는 Vietnamese Company로 승용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모델명 OTO-N은 특수관계 없는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모델명 OTO-S는 투자자인 모회사 K(Korean company)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 위 두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부품에 대한 구매거래는 제3자와 이루어져 회사V가 통제 가능하지 않다.

* 2011년 모델명 OTO-N의 매출은 20 billion VND, 세전순이익은 2 billion VND이며, 모델명 OTO-S의 매출은 25 Billion VND, 세전순이익은 1.5 billion VND이다. 모든 거래조건이 동일하다.

* 결론: OTO-N의 법인세차감전매출액순이익율은 2/20*100 = 10%, 법인세차감전 총원가순이익율은 2/(20-2) = 11.1%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인 모델명 OTO-S의 매출액은 부인하고, 모델명 OTO-N의 이익율을 이용하여 OTO-S의 매출액을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OTO-S의 총원가 * (1+세전총원가순이익율) = OTO-S의 정상매출액
       (25 – 1.5) *(1 + 11.1%) = 26.1 ---- (단위: billion VND)  

그러므로 V사는 특수관계 있는 K사에 대하여 OTO-S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저가에 매도하였으므로 본 거래가격 25 billion VND는 이전가격이므로 부인하고 26.1 billion VND를 정상판매가격으로 26.1 billion – 23.5 billion = 2.6 billion VND를 정상세전순이익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익분할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익분할법: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결합된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제3자 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들이 연구개발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배타적인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함께 생산하며, 특수관계자들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5>
* 회사 K는 Korean Company로서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에 판매를 하고, 회사 V는 Vietnamese Company로서 K에 휴대폰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 양 회사의 수익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USD 1,000)

 구   분

 회사 V

 회사 K

 매출액

 200

 500

 재료비

 100

 200

 제조경비

 50

 150

 연구개발비

 30

 50

 판관비

 10

 50

 이익

 10

 50


* 회사 V 및 회사 K의 거래와 유사한 일반거래의 원가대비총이익율은 각각 10% 및 8% 로 가정한다.

* 기본이익 안분
회사 V의 이익 = (100+50+30+10) * 10% = 19,000
회사 K의 이익 = (300+80+60-190) * 8% = 20,000
        또는       = (150+50+50) * 8% + 20,000

* 잔여이익 안분(연구개발비 비율로 안분계산)
잔여이익 = (10 + 50) – (19 + 20) = 21,000
회사 V의 연구개발비 비율 = 30/80 * 100% = 37.5%
회사 K의 연구개발비 비율 = 100 – 37.5 = 62.5%
회사 V의 잔여이익 = (60-39) * 37.5% = 8,870
회사 K의 잔여이익 = 21,000 – 8,870 = 12,130

* 결론

회사 V는 기존 이익 $10,000 대신 $ 27,870(19,000+8,870)을 이익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 K는 기존 이익 $50,000 대신 $32,130(20,000+12,130)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베트남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기초적인 Data를 회사가 사전에 준비하고, 세무당국의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우리의 반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치 미시고 저희 회계법인으로 또는 제 E-mail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호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형중]

기사입력: 2011/08/31 [15:30]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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