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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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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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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투자신고 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즉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자(법인)가 베트남에 설립 중인 현지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10% 이상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관련 신고 등 제반 사항 및 단순히 경영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영참가를 위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의 경우
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위 투자형태가 한국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형식인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 직접 투자 해당 여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직접 투자는 지급수단(정부지폐, 은행권, 환어음 등),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등을 목적물로 하여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10%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기술제공 등의 경우 포함),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가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출자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위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신고절차로서 ㉠ 당해법인의 신고수리신청,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요건 심사, ㉢ 신고수리 후 당해 법인 앞 통지. ㉣ 투자자금 송금 후 신고수리기관에 통지,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투자사업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
㉠ 투자자의 자격요건(신고수리 및 송금시점에서 확인)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지 여부
- 조세체납자인 지의 여부(사업자인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 투자금액,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투자자의 해외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내인 지 여부
-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의 여부 등
- 자금조달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
㉢ 기 타
합작계약서가 적정하게 작성되고 공증이 되었는 지, 투자주체별 투자금액, 지분율, 사업계획상의 사업계획과 동일사업인 지 여부 등을 확인
다. 신고수리 신청서류(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각 2부(내부결제용 및 업체앞 통지용)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개요서로 갈음.
㉢ 증권거래법 제6조(증권거래법 제3조에 의한 등록법인) 또는 제186조(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등 투자자 확인서류
㉤ 사업관계 계약서
㉥ 최근 결산보고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초과인 경우)
㉦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베트남 현지법인이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투자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
라. 신고수리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단, 재경부장관 신고수리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서를 접수, 검토한 후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의 사유 및 타당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기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투자금액의 합계가 1천만불 이상인 사업은 외국환 거래규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바. 송금절차
해외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해외투자자금(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외투자신고서에 지정된 송금은행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의 구좌 또는 정당한 수취인에게 송금하면 된다. 송금 후에는 송금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즉시 송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현지 국내 법인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 과정 중에 베트남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액공제 한도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가에 20%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아. 외국환거래의 정지, 제한 등 제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고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외국환 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2. 경영참가와는 관련 없는 단순 주식 취득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같이 현지법인의 경영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 배당금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베트남 투자법에서는 간접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서 증권취득에 해당한다(외국환거래법 제1항 제18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2호). 그러나, 당해 법인이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 아닌 이상, 베트남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을 불만하고, 베트남 법인의 IPO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만 직접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외국환 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이 신고를 거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권보유현황을 다음 연도 첫째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 같은 조 제3항).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권취득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부, ㉡ 첨부서류: 사유서,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투자개요서, ㉣ 계약서(주식인수청약서 등), ㉤ 증권취득재원 증빙서류(외화예치증명서 등), ㉥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과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총발행주식수 확인), 정관(주식양도의 제한사항, 신주발생에 대한 외국투자가 제3자의 배정이 가능한 지 여부 확인),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신주발행의 경우는 발행 전 주주명부와 발행 후 예상 주주명부로 지분율 확인) 등}
이상과 같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일정기간 내에 한국에서도 반드시 해외투자 신고를 하셔야만 하며, 실기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백무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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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8/01 [16:44] 최종편집: ⓒ vietnam2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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