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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구체적 계산사례 분석)
 
베트남투데이
작년 12월호 본지에 “이전가격세제가 뭐에요?”라는 소제목으로 이전가격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이 계속되는 적자기업 등 외국인투자법인으로써 의심이 될만한 기업들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세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저희 법인의 일부 Client들 중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본사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정상각격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살펴 보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용어 재정리>

이전가격(Transfer Price): 사전적 의미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익을 넘기는(Transfer)하는 가격, 해외의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의 범위 

지난 12월호에 위 용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성립여부도 살펴 보았고, 베트남 세법상 나타나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법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베트남 법인에 20%이상을 투자한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이고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저가매수 ∙ 고가매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이전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 세법 시행령 Circular 66(2010/TT-BTC)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비교가능 이익법
이익분할법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결정은 상기 5가지 방법 중 거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고, 비교 분석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나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표준 시장가격의 범위 중 가장 적합한 가격(통계적으로 제 3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범위의 25% ~ 75% 구간을 만족하는 가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제품 가격이 상기 가장 적합한 가격과 다르지만, 회사의 법인세와 관련된 이익을 줄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제품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해 등과 국가의 정책이 회사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 이 방법은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제3자 가격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조건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은 제거된 후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제3자와의 거래가격의 정상가격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1> 
* 회사 V : Vietnam Company(자회사)
* 회사 K : Korean Company(회사 V의 모회사)
회사 O : Korean Company(제 3자 회사)
회사 V는 2010년 회사 K와 회사 O에게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며, 판매가격은 모두 단위당 $ 3 이다. V사가 K사 및 O사에 판매하는 제품은 동일한 제품으로 계약조건 중 운송조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상의 조건 및 영업활동의 성격은 동일하며 V사의 거래는 당기 중 이 두 거래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계약의 조건 – 운송조건을 제외하고는 동일(K의 운송조건은 한국의 Port까지 운송하는 조건이며 운임 $0.5/unit은 V가 부담, O의 운송조건은 V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조건)
결론: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V사의 특수관계자인 K사에 공급하는 판매가격은 단위당 $3로 동일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조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요한 차이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송비 $0.5/unit을 가산하여 계약 조건의 차이를 조정한 후 V사의 K사에 대한 적절한 판매가격은 단위당 $3.5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재판매가격법 입니다.

 재판매가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가격 결정을 위해 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총이익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구한 매출총이익율 보다 낮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총이익율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조건에 차이가 없어야 하며,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재판매가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단기의 매출 사이클을 가지는 단기 서비스 및 유통업, 재판매를 위해 추가적인 임가공비, 조립비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업종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2>

* 회사 V는 Vietnamese Company로서 2010년에 특수관계자인 회사 K(Korean Company)로부터 시계 1,000개를 총 USD 330,000에 구입

* 회사 V는 2010년에 시계 1,000개를 총 USD 400,000에 판매함.

* 회사 O는 특수관계 없는 시계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0년 매출총이익율은 20% 임. 회사 V 및 O가 판매하는 시계의 제품의 특성은 동일하며, 영업활동의 성격도 동일하고 기타 거래조건 들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 결론: 정상가격 = 400,000 – 400,000 * 20% = USD 320,000

회사 V는 특수관계자인 K로부터 구입한 시계의 구입비용은 $ 330,000 고가에 매수한 것이므로 위 거래가격 대신 $ 320,000의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회사 V의 이익을 재계산 해야 한다.

지면관계상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의 사례만 설명하고 나머지 방법은 다음호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독자여러분들이 베트남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기초적인 Data를 회사가 사전에 준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소재하는 많은 한국투자법인들은 본사와의 거래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나머지 정상가격 결정 방법들의 사례와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기타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 다음호에서 뵙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형중]
기사입력: 2011/08/01 [16:35]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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