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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할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
 
베트남투데이
지난호에 이어서..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개발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시설 건립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 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전통 분야 발전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건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는 육상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 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49.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투자


3. 투자 우대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의 혜택

베트남 투자법 상에서 투자우대분야를 규정하고, 또한, 이를 세분하여 특별우대분야와 일반우대분야로 다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법인소득세(투자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토지사용료(투자법 시행령 제26조, 토지법 제67조 등) 등에 대해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의 경우는 기간산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제대상 지역 또한 상당히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상세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우대 조치   

법인세 우대조치를 위한 세부내용은 분야별, 지역별로 나뉘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다만, 법인세는 베트남기업과 외국기업에 공통적으로 순이익금의 28%가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감면처리된다. 

(1) 분야 및 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조치  

이 중 ㉠ 일반우대산업분야 또는 일반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조치는 세율 20%,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기간동안 적용되고,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2년간은 면제, 이후 6년간은 50%감면, ㉡ 일반우대지역에서 일반우대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우대조치는 세율 15%,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되고, 최초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간은 면제, 이후 7년간은 50% 감면, ㉢ 특별우대지역에 투자하거나, 특별우대산업분야인 경우 우대조치는 세율 10%,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동안 적용되고, 최초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4년간은 면제, 이후 9년간은 50% 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우대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수상의 허가에 의해 프로젝트 전기간에 대해 동 인센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2) 산업단지(Industrial Zone)내지 수출가공단지(Export Proceeding Zone) 내에 투자한 경우

개정 전 의정서상에는 산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 내에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율에 대한 혜택이 있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내지는 수출가공단지 내에 투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정도의 혜택은 거의 없고, 다만, 일부가 일반우대산업분야 내지는 특별우대산업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정한 듯이 보인다.

(3) 기타 우대 대상 사업의 경우

- 우대산업이 아닌 분야와 우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이 설립하는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일반우대산업분야 또는 일반우대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1년동안 세금감면, 이후 4년 동안 50% 감면.

- 특별우대산업분야 또는 특별우대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2년동안 세금감면, 이후 3년 동안 50% 감면.

- 일반우대지역 내 일반우대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3년동안 세금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 일반우대지역 내 특별우대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3년 동안 세금감면, 이후 7년 동안 50% 감면.

- 특별우대지역 내 일반우대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또는 특별우대지역 내 특별우대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4년 동안 세금감면, 이후 7년 동안 50% 감면.  

나. 토지사용에 관한 우대조치    

토지법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고, 다만,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이 70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토지법 제67조). 이 외에 우대지역에 투자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다(토지법 제60조). 이 또한 투자지역과 투자분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특별우대산업분야 7년 면제, 일반우대산업 분야 3년 면제, ㉡ 특별 우대투자지역 11년 면제, 일반 우대투자지역 7년 면제, ㉢ 일반우대투자지역에서 우대산업분야(일반, 특별 포함) 사업을 하는 경우 11년 면제, ㉣ 특별우대투자지역에서 우대산업분야(일반, 특별 포함) 11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우대투자지역이 어디인 지에 대해서는 투자법 시행령에서 명시해 두고 있다.

[글/백무열 변호사]
기사입력: 2011/04/04 [16:47]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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