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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회계 및 세무의 특이점 – Episode2(베트남 세법 개관)
 
베트남투데이
결산시즌만 되면 항상 여유가 없고 쫓기는 생활을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번 호 칼럼은 ‘바쁘다는 핑계로 쓰지 말까?’라는 고민도 잠시 해보지만 약속된 독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짬을 내어,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개관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는 개별세법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첫번째 칼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한국처럼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CIT)에 대한 의무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거래를 통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로부터 급여소득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PIT)를 부담하여야 하고 운영하시는 회사는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PIT를 신고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지방세로 주민세, 사업소세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데, 베트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경우 그냥 저는 영업세(Business Tax)라고 부르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25% 단일세율로 법인의 과세소득(이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한국의 경우 2009 사업연도에 한하여 과세소득 2원까지는 11% 그 초과 분에 대하여는 11%로 2단계 누진세율을 채택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가 부담세율이 더 높습니다.

법인세법과 기업의 회계기준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하는데,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무조정의 과정도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나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다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각론으로 법인세에 대하여만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호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국의 경우 과세대상을 세법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하기 어려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행정기관원(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보다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면, ‘S그룹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부의 세습’이란 기사를 신문지상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것입니다.  얘기인 즉, 국내의 대기업 그룹사에는 한국의 세법망을 피해서 후계자에게 세습하 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계사, 변호사, 금융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Project Team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팀에서는 파생상품이나 신 금융기법 등을 이용하여 절세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로 하는데, S그룹의 이 팀에서 그 당시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들어 있지 않던 전환사채 등을 이용하여 후계자인 L모씨가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주요회사의 주식을 아주 싼값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을 부자(父子)간에 증여나 상속으로 이전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에 비하면 그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은 체로 부를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당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어떨까요? 위와 같은 부분은 한국의 법인세법 중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있는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당국에서 세운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가격으로 인한 거래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열거되어 있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을 것 같으면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5%부터 35%까지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자나 배당 등의 자본소득, 주식이나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6%, 16%, 25%, 35%로 구성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5월말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이 3월말 입니다.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등의 추가공제, 그리고 특별공제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있어 공제가 많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있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다고 해도 베트남에 비하여 부담세액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베트남의 경우 월 4,000,000VND의 기본공제와 인당 1,600,000VND의 부양가족 공제를 제외하면 거의 공제 될 항목이 없으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한국에 비하여 높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상속, 증여세가 없어, 수증이나 상속으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부분도 한국과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계산구조로 ‘매입세액 공제법’과 ‘직접차감법’이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영세율 제도나, 면세제도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보니, 베트남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이 참고로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일반적인 상황의 거래에서는 신고나 납부에 어려울 것이 없는 세금입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Red Invoice)의 VAT합계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Red Invoice)의 VAT금액의 합계를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러나 면세와 과세부분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경우 등은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제도 중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신고납부 주기 입니다. 한국은 1억년을 2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두고 있으니 1년에 총 4회에 걸쳐서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환급이 신청되나, 베트남의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 이상에 대하여만 별도의 환급신청절차를 거쳐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신청 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호에는 각 세법의 각론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및 면제 및 감면, 분리과세되는 각 소득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환급 등에 대하여 각각의 지면을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회계법인/이사 형중]

기사입력: 2010/04/26 [18:00]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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