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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지분화의 3대 모순
 
베트남투데이
▲ 호치민 증권거래소     © 베트남투데이
웬반남(Nguyen Van Nam) 전총리실 연구위원은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의 지분화가 강행되고 있으나 3대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분화의 기본적인 3대 목표는 자본유치, 관리체제 변경 그리고 능력있는 관리자를 선택하여 정부가 맡긴 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과정을 살표 볼 때 많은 모순이 있다고 남 위원이 밝혔다.


1. 사상에 모순이 있다.

우리는 항상 100% 국가자본 기업의 활동이 비효과적이며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을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지분화를 실시해야만 국가의 자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의 지분이 개인에게 또는 일부의 기업에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지분화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소유가 누구에게 양도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불투명하다. 분명히 지분화를 민영화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분화는 실시대상은 누구며 비효과적인 기업만이 지분화를 실시하는 것인가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분화를 실시해도 정부가 대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자들이 있을까 하는 과제가 남는다.

2. 권력행사 유지

우리는 기업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지분화를 실시하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자본납입에 대한 권한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금융권도 아니고, 예민한 분야도 아닌 기업에서 자신의 지분 49%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보면 기업주들 자신의 권한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질적인 자본이 국가의 것이나 권력행사하기 위해 전체로 퍼져서는 안된다. 지식경제 시장을 향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에 투자해야 한다.


3. 관리 체제 불변

지분화의 목표는 관리체제변경을 위해 정해졌지만 정부가 대주주로 남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관리진들이 변경되지 않는다. 많은 국영기업에서 10년 이상 적자를 보았지만 지분화 후 이들 회사의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지분화한 후 이 회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에서 실시한 구조조정을 보면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화를 실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기사입력: 2007/04/09 [15:33]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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