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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절차
 
베트남투데이
1. 서   언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를 이룬 1992. 12. 21.을 기점으로 벌써 17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9. 년 과거 외국인에게 장벽으로 되어 있던 서비스 업종(특히 무역업 및 유통업)의 개방일정에 따라 종전에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던 수많은 한국업체들이 위 명의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고서도 직접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명의 변경의 절차),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WTO 가입 전 한국투자자들의 투자형식 

한국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장벽으로 되어 있었던 무역업, 유통업에 대하여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위 업종에 관한 한 외국투자자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투자자들이 베트남 현지 내에서 위 관련업종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은 명의대여방식 즉,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 투자자는 위 설립된 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Work Permit을 받아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해외사업을 주도하던 다수의 상사들은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여 중개무역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3. WTO 가입에 따른 한국투자자들의 고민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는 당해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베트남인의 횡포 내지는 전횡이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로서 등재되어 있던 베트남인이 각종 서류에 대한 사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COMMISSION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지급받은 대금을 횡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베트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담보장치도 확보해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예를 들어 명의대여인과 명의 차용인간의 LOAN AGREEMENT) 이에 대한 불안의 요소는 더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재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SCHEDULE상 2009.에 이르러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 개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 

가.  일반론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종전의 법인의 형태는 베트남 LOCAL 법인으로서, 그 조직형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내지는 주식회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자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함은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내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준용규정

   위 절차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현재 각종 Official Letter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WTO Schedule 및 상법시행령 제23호, 기업법 시행령 제88호 등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법상의 지분양도 양수절차 및 주식양도양수절차가 준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분 내지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고려사항. 

위와 같이 지분 내지 주식양도양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중 몇 가지 사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조직형태 결정 

   종전에 설립된 회사의 조직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지 주식회사인 지에 따라 절차진행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으나, 지분인수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조직형태 변경도 가능한 바,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당해 조직형태의 장, 단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Business Line에 따른 지분인수 제한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은 베트남 Local 법인이어서 하나의 법인이 수 개 내지는 수십 개의 다양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법인의 사업종목 속에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이 있는 업종{예: 창고업(51%), 운송업(49%))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 최소한의 지분제한이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분인수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사업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49%를 한도로 하여 지분을 인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9% 이하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베트남 Local 법인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51%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지분 및 주식 양도양수대금의 책정

이와 같이 양도양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 한국투자자들은 이미 자신의 자금이 당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투자된 상황이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분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명의를 대여한베트남인의 경우에는 지분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지분양도양수 및 주식양도양수대금을 책정하면서 최초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대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지분양도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지분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5.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Ø  현지 베트남 법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 정관사본

    - 양도 주주 내지는 양도 사원의 주권 내지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현재 주주 내지는 사원의 신분증 사본

    - 현재 Legal Representative의 신분증 사본

Ø   외국인 당사자(법인 또는 개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증 사본

    - 법인 대표의 여권 공증 사본

    - 재무제표 내지는 잔고증명서 공증 사본

    - 당해 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자의 여권 공증사본

    - 당해 대표이사의 거주증 공증 사본


Ø   기타 관련서류

    - 주주 내지는 사원에 대한 주주총회 내지 사원총회에서의 동의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지는 지분양도양수계약서 

    - 수정된 정관

 


기사입력: 2008/09/30 [12:54]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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