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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법인세법 상으로도 손실로 인정됩니다
 
이정회계법인
Question:

당사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베트남 회계기준 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요 ? 이는 베트남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 

현행 재무부 시행규칙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에 대하여 설정함:

- 부실채권으로 인식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 차입계약, 일반계약 및 기타 문서에 명시된 상환 기일이 지난 경우.

+ 상환 기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부도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채권, 채권자행방불명, 채권자가 기소, 구속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2.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

회사는 대손 가능성을 예측 평가하여 각 부실채권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설정율은 경과 기일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 경과 기일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인 채권에 대하여 30%.

+ 경과 기일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채권에 대하여 50%.

+ 경과 기일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채권에 대하여 70%.

- 상환 기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부도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채권, 채권자행방불명, 채권자가 기소, 구속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그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각 채권별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로 처리합니다.

3. 충당금 설정 방법

- 충당금의 설정은 보충법에 의합니다. 설정하여야 할 충당금이 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차액을 당기 충당금설정액으로 하여 일반관리비 처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충당금 환입으로 하여 기타수입 (Other Income) 으로 처리합니다.

4. 회수 불능 채권의 제각 (Write – Off):

a/ 회수 불능 채권이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회사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부도 또는 청산절차에 이른 경우.

+ 채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    

- 개인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 채무자가 기소, 구속 내지 수감된 경우.

채권이 3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b/ 회계처리:

회수불능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설정된 충당금과 상계한 후 나머지를 일반관리비로손실 처리합니다.

손실처리후 상환된 채권액이 있는 경우 이는 기타 수입 (Other Income) 으로 처리합니다.

c/ 회수 불능 채권 손실 처리시 구비 서류:

- 이사회 의사록 , 각 채권의 금액과 회수불능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회수불능 채권 및 금액의 명세서, 채권채무 조회서 (채무자 확인), 기타 관계 당국에 의한확인서류 등.

- 회계 장부 (경과 기일 및 미회수 증빙).

상기 규정에 따른 대손 충당금 설정액 및 회수불능채권 손실처리 금액은 법인세법 상으로도 손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는 결산시에 이러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고려함으로서 법인세의 합법적인 절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입력: 2008/06/24 [18:55]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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