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해외에 거주한 베트남 교포들이 고향으로 수백억불을 송금해왔다. 이들은 미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고향으로 송금하여 은행에 저축하거나 친척들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왔다. 이러한 투자형식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베트남 외환관리법이 수립되어 국내시민은 해외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은행에서 지금까지 안내령을 발행하지 않아 할 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한 교포는 미국에서 주택을 담보로 10만불을 대출하여 본국에 송금해서 현재 베트남은행에 저축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 이자 7% 지불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연 이자 12% 받고 있기 때문에 5% 상당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이 교포는 월 300불가량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이 자금으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유사한 경우로 많은 교포들이 투자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제는 과실송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주식에만 계속 투자된다는 것이다. 비록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과실송금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은행에서 아무런 안내령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송금할 수 없는 상태다.
2007년 해외서 송금한 금액이 50억불로 집계됐다. 그러나 송금된 자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친척간 또는 친구간의 분쟁이 발생된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 대부분 해외교포들이 모든 것을 털고 나가야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외국인은 외국투자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교포는 외환거래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아는 교포들의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을 경우 현재 수 백억불의 자금이 베트남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교포들의 목소리다.
번역: 베트남투데이
기사입력: 2008/04/11 [11:17]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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