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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시 주의사항
 
베트남투데이
출처, Tuoi Tre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토지매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또는 기획된 토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호치민시 외각지역, Binh Duong성, Dong Nai성에서 택지 매입자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Nha Be군 주거지역 30ha부지에 2006년부터 투자를 유치해왔다. 가격은 ㎡당 2백만동에서 5백만동 사이며 구매자는 계약금 30% 지급한 후 계약서를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택지가 어딘지 표시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났지만 이 부지의 이주보상이 절반도 되지 않았으나 구매자로부터 토지대금 60%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지가격은 3개월 전에 7백만동에서 9백만동이며 현재 가격은 1700만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부동산 알선업체에서는 이주보상이 끝나야 시작될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Binh Chanh군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초기 토지가격이 2백만동이었으나 현재 1000만동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30%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택지를 받았다. 

토지를 찾아 Binh Duong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회를 노려 최근 택지 2,500필을 내놓은 회사가 있다. 대부분의 택지는 크게 투자한 사람들이 매입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평균 ㎡당 50만동에서 1백만동 사이기 때문에 소개되자마자 100% 분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대부분의 택지는 이주철거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매입자는 택지를 부동산 알선업체를 통해서 거래한다. 이주철거 대상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택지를 매입하고 나서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지 않는다. 택지를 매입한 후 부동산 열기가 올라 토지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 주인인 이주철거 대상자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법 규정에는 주거지역일 경우 투자자는 인프라를 개발한 후, 아파트 프로젝트는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받고나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행위는 분명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최근 Dong Nai성 Nhon Trach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택지 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개발 용도로 토지를 회수할 때 정부고시가격으로 지불하여 많은 법정 소송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소규모일 경우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승인하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게 택지를 고시가격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지방 자원환경국이나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해당 택지가 어떤 용도로 개발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한 후 매입해야 한다. 

번역: 베트남투데이

기사입력: 2008/01/28 [10:54]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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