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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EA,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 회생 방안 제시
 
베트남투데이

HoREA는 토지사용 기간이 개발하는 시점부터 계산하는 경우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회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HCMC 부동산협회(HoREA)는 국회 상임위원회, 총리, 자원환경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 사용 기간을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2013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제공 및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특별한 경우 최대 70년)이며, 주택 분양 및 임대인 경우 사업허가서 발급일로부터 허가서에 정한 기간까지 기간이 유효하다. 그리고 토지제공 및 임대기간은 관계 기관에서 토지 제공 및 임대 승인 일자부터 계산한다.

 

HoREA Le Hoang Chau 회장은 상기와 같이 규정한 경우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인 경우 이주 보상을 완료하고 1/500까지 확보한 후 시 정부에서 토지 제공 및 임대 결정문에 서명하고 이때 토지사용 기간을 정한다.

 

그 후 기본 설계 심사, 기술 설계 심사, 건축 허가 신청 그리고 토지사용료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투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후 개발업체는 착공을 위해 준비하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최소 3년이 소요되며, 착공 후 입주민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상가, 사무실 또는 임대아파트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간은 최대 47년에 그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경우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됐으며, 미분양이 증가하고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분양이 200조 동에 이르러 많은 기업에서 M&A의 기회를 찾고 있다.

 

M&A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해주는 당사자이며, 이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규정에 따르면, M&A를 시행한 후 투자자에게 경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어 이 부분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M&A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시내 District 01 Ham Nghi에 소재한 Saigon One Tower 프로젝트이며, 몇 차례에 걸쳐 입찰해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에 착공한 후 2011년부터 중단되어 현재까지 버려지고 있으며, 입찰에 성공한 경우 토지사용 잔여기간은 40년에 불과하다.

 

프로젝트의 가치를 심사할 때 토지사용 기간을 50년으로 할 것인지 40년으로 할 것인지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번역/베트남투데이]


기사입력: 2018/12/06 [09:32]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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