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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한글 번역본 (2/3)
 
LOGOS

투자법 해설 (2/3부)

 

4. 투자관련 정책 (제4조)

      가. 신 투자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나마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대우를 하겠다는 점입니다. 본 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투자자는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고, 독립적인 회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평등한 대우를 하며, 국가는 투자자의 각종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필요한 장려 및 투자우대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주의할 점은 위에서 말한 내용만으로는 국내외 투자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 법률에 의하여 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에는 사업이 금지된다는 의미와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일반원칙으로는 이렇게 해석되면 아니 된다고 생각되나 실제 베트남에서는 투자법 시행령 등을 볼 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법의 평등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투자법, 국제조약, 외국법률, 국제투자관습의 적용 (제5조)

      가. 신 투자법은 베트남 영토내에서 (혹은 영토이외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인이나 베트남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일어나는 모든 투자활동의 지침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나. 그러나 일반 법률 이론에 따라 투자활동과 관련되더라고 개별특별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한 그 분야와 관련된 특별법 및 부속 시행령이 없는 지 (예를 들면 해상법, 증권법)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은 해당국의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자법에 우선하며 (투자법 이외의 다른 특별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투자법만으로는 알 수 없음) 외국 법률 및 국제 투자 관습의 경우에는 베트남 기본 법률 (투자법 및 모든 베트남 법령 포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 기본 효력은 당연히 투자법 보다 하위에 위치합니다.

 

 

제 2 장

 

1.      자산 및 자본에 대한 보장 (제6조)

신 투자법은 혹시나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 압류, 국유화를 염려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제6조에서 투자자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에 의하여 보호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2호에서 보듯이 긴급 상태에서는 징수, 징발이 가능하며 이를 보상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다소 불명확한 가격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의 개방 (제8조)

이미 알려지다 시피 베트남은 연내 WTO 가입과 미국 등 자유무역국가들과 FTA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본 조는 이점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조 2호의 내용을 보면 신 투자법 시행 이전에 외투법이나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존재하였던, 외국인 투자 시 내국물품 우선적 구매의무, 수출비율 유지조항, 국산화 비율유지 의무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을 어렵게 했던 조항들을 삭제하였다는 점은 향후 외국인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는 점일 것입니다.

 

3.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제9조)

가.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투자여건이 좋고 (임금, 토지가, 투자여건)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의 국가로 송금할 수 없다고 한다면 투자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에 베트남에서는 합법적인 수익에 대한 해외 송금을 가능케 하는 투자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 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  여기에서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점은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재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라는 규정으로, 회사의 회계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못하고 세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특히 자본금 등 회사 자산을 올바르게 확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아무리 적법하게 얻은 수익이라도 해외로 송금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 충실하지 못한 회사설립 대행사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투자자는 100이라는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이해도 부족으로 30-40정도의 자본금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처음에 투자한 100이라는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추후 손익 계산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므로 투자계획 작성 시부터 투자자는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법률, 정책 변화의 경우에 대한 보장

가.  현재까지도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제도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신 투자법 및 신 기업법의 발효 및 시행령이 그 좋은 예이며 또한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인수 등을 통하여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 등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투자법 시행령이 준비중에 있는 점도 점차적으로 투자 환경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 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실례입니다.

나.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회사도 유리한 투자환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조항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본 조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다.  또한 반대로 실제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업자가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기존에 적법하게 혜택을 받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

 

5.      분쟁해결

가.  투자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제거래관계에서 자주 일어 날 수 있는 다수 국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베트남 법원만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 혹은 국제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12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나.  즉, 제12조는 일단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 간 혹은 국내 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 중재 혹은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와 (제2항),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의 경우 베트남 중재 혹은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 혹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합니다.

(1)  베트남 법원

(2)  베트남 중재기관

(3)  외국 중재기관

(4)  국제 중재기관

(5)  양측의 합의로 설치된 중재기관

다.  동 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제2항과 제4항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국영기업체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즉, 국영기업체가 비록 외국 중재를 위하여 투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국영기업체라 할 지라도 외국 투자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사전에 외국 중재기관을 분쟁해결기관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이외의 사법기관 중 외국 법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외국법원의 판결의 경우는 결국 (통상 외국법원의 판결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 사법부가 베트남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줄 경우에만 같이 인정해 주게 되므로) 다시 한번 베트남 법원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준거법 및 관할법원을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도로 한국법 그리고 한국법원으로 정하는 경우 오히려 합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하여 (베트남도 가입국) 가입국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결은 다른 가입국 법원에서 필수사항만을 (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지극히 불공정한 판결인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가, 중재대상 사안인가 등) 검토한 후 집행판결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와 뉴욕협약을 고려한다면 큰 거래에 있어서 제3국 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우선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입력: 2007/09/12 [16:09]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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