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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2012–광고에 대한 법체계의 확장
 
베트남투데이
제3회기에서 13대 베트남 국회는 법 No.16 on Advertising (광고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광고법은 광고행위를 규율하고 광고행위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광고에 대한 정부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광고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광고가 금지되는 생산품, 제품 및 서비스

Ordinance No. 31 on Advertising 2001(구광고법31)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08가지 재화와 서비스가 광고 금지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법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재화 및 서비스, 담배, 15도 이상의 주류, 생후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한 모유 대체품 및 생후6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한 영양보조제, 젖병 및 공갈젖 등.

광고가 금지되는 행위: 구광고법31 05항에서 08개 행위만을 금지항목으로 지정한 반면, 신광고법 08조는 16개 행위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당경쟁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 지적재산권법에 위반되는 광고; 개인 및 기관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광고; 전신주, 송전기, 신호등, 가로수에 걸거나 붙이거나 그려서 광고하는 행위 등.

2. 광고의 수단, 언어, 조건

광고의 수단에 다음의 08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송; 웹사이트; 전자장비; 전화단자 및 기타 통신장비; 인쇄물; 음향, 사진 및 영상물; 게시판, 현수막, 간판, 네온사인 및 기타 광고용 스크린; 교통수단, 시장, 세미나, 회의, 행사업체, 전시회 및 문화·스포츠 행사; 광고물 배포인, 기타 법에 규정된 광고수단.

광고 언어와 관련하여 하나의 광고가 베트남어와 외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의 글자 크기는 베트남어의 글자크기의 3/4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베트남 자막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 및 음성-시각 광고에서 베트남어가 외국어보다 우선하여야 합니다.

광고 조건과 관련하여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광고되는 생산품, 서비스, 재화에 대해서는 법 등에 규정된 기준이나 기술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 생산품, 서비스, 재화(약, 화장품, 화확품, 우유 및 영양제, 의료기구, 살충제, 비료 등)에 관하여는 특별조건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3. 광고물에 대한 검열 위원회: (새 규정)

광고물 검열 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부(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산하의 자문기관으로 광고업자가 광고 검열을 요청한 경우, 광고물이 관련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장관을 보조해야 합니다. 검열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광고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4.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의 처리:

광고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기관은 행정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위반행위가 손실을 야기한 경우 보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징계, 행정위반에 대한 벌, 형법 위반에 의한 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손실을 야기한 경우 보상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5. 광고를 위한 건축허가

광고법은 구광고법31에는 없었던 광고를 위한 건축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광고를 위한 건축허가서 발급 과정 및 신청서류 또한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해외와 관련있는 광고

광고법은 광고와 관련한 해외 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에 대해 구광고법31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 혹은 개인이 베트남 광고 업체와 조인트 벤쳐 및 업무협약의 형태로 협력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에 대한 해외 협력 및 투자는 투자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광고법31과의 또 다른 점 중 하나는 광고 지점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광고 지점에 대해서는 구광고법31 20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광고법에서는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7. 옥외 광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옥외 광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에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및 구역도로 또는 시내에 설치될 광고의 위치, 디자인, 규모, 재료, 광고수단의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옥외 광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형식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광고, 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법을 준수할 것, 건축에 관한 지역 마스터플랜과 일관성 있고 지역 환경미화, 교통 안전, 사회질서 및 안전을 보장할 것; 안정성, 공공성, 투명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등의 인접지역간의 일체성 및 조화성이 있을 것 등.

지역 주민 모임 및 건축부는 옥외 광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실행에 대한 방식 및 진행 방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구광고법 31을 대체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글/정대근 변호사]
기사입력: 2013/02/28 [15:44]  최종편집: ⓒ vietnam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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